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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씨엔에이 /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신청 및 약관

 

제1장 총칙

 

1(계약의 목적)

본 약관은 (주)씨엔에이 (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XCAN ‘서비스’(이하 ‘XCAN’ 또는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웹, 스마트폰 웹, 제휴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2(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접근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 및 관련 정보와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 받은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 ‘콘텐츠’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게시한 내용물 일체를 의미합니다.
  • ‘접근기기’라 함은 XCAN 단말기기를 의미합니다.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 이용약관, 서비스 가이드, 관계 법령, 기타 일반 상관 례에 의합니다.

 

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료서비스 화면에 순차적으로 게시합니다.

 

4조 약관의 게시, 개정 등

  1. ‘회사는 서비스의 가입 과정에 본 약관을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가입 시 제공한 전화번호, ‘서비스’ 내 팝업 화면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핸드폰번호, SMS, 카카오톡, 기타 ‘서비스’ 내 팝업이나 공지사항, 푸시알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내의 공지사항 또는 팝업으로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 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6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적용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 및 본 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용자의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고,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만19세 미만 열람 불가의 작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단위로 ‘회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승낙을 진행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조 회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1. ‘회원’은 본 약관에 의하여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회원’이 본 조 제2항의 정보 변경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회원’ 및 기타 제3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8서비스이용시간

 

  1. ‘서비스’는 ‘회사’의 영업 방침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제공합니다. 별도의 표시 또는 공지가 없는 경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기본으로 합니다.
  2.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정기점검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회원’들의 비정상적인 콘텐츠 이용행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콘텐츠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비상사태, 정전, 설비 장애, 통신망 장애, ‘서비스’ 이용자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서 특정 시간 또는 방법으로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경우
  1. ‘회사’는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당해 콘텐츠 ‘서비스’의 수익 악화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유료‘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회사’가 별도로 통지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보상합니다.
  2. ‘회사’는 새로운 콘텐츠 내용, 각종 버그 패치 등 ‘서비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에 의한 ‘회원’의 기대수익 상실, ‘회사’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혜택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기술상, 운영상 필요에 의해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전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버그 발생, 서버기기 결함, 긴급 보안문제 해결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9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 전송,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 이용자 만족도 향상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수, 이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회원’이 원활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다운, 기술적 오류 등에 대비한 설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체계(시스템 등)를 구비합니다.
  5. ‘회사’는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등에서 그 피해발생 사실과 피해 예방을 위한 ‘회원’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6. 본 ‘서비스’로 말미암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면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합니다.
  7.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본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된 법규를 지킵니다.

 

10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운영정책 및 이용제한 규정,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회사’가 사전에 공지하는 사항,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프로그램 또는 웹사이트를 변경하거나 다른 프로그램 등을 추가 또는 삽입하는 행위
  • ‘회사’, 기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부당한 행위

 

 

11조 광고의 게재 및 발송

 

  1. ‘회사’는 ‘회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카카오톡, SMS, 푸시알림 등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의 경우 ‘회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수신 거부 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직접 또는 제휴 관계에 있는 제3자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조 저작권 기타 법적 권리

 

  1.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대급부를 받고 또는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 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회원’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게시한 콘텐츠에 대하여 ‘회사’가 다음과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서비스’ 프로모션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이용자 ‘콘텐츠’의 활용
  •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연구목적에의 활용
  1. ‘회사’는 특정 게시물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게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관련 게시물이나 자료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취한 후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를 삭제 또는 복원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서비스’ 내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1년 이상 ‘서비스’ 이용을 위해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ID를 휴면계정으로 전환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장 청약철회,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등

 

13조 회원의 청약 철회등 및 계약해지

 

  1. ‘회원’은 고객센터 또는 기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약 철회 등 및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파기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단,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한함

  •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회원’의 주문에 의하여 ‘콘텐츠’가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등 청약 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회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1. ‘회사’에게 ‘서비스’의 하자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보완∙수정하지 않거나 보완∙수정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의 하자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회사’에게 이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탈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져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임의 해지, 재가입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이벤트 혜택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과 편법 행위를 하는 ‘회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회원’의 ‘회원’ 탈퇴 후 3개월 동안 해당 ‘회원’의 아이디(ID), 성명, 탈퇴일자, 탈퇴사유 등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4. 양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전쟁,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제 3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상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4조 청약 철회 등 및 계약해지의 효과

 

  1. ‘회사’는 ‘회원’의 결제 건에 대하여 결제업자 또는 앱 마켓에 대하여 대금지급의 정지, 취소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이 약관, 관련 개별약관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불하여야 하는 경우 ‘회원’이 유료‘서비스’로 얻은 이익 및 환불 수수료(해당 환불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5조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제한 조치된 ‘회원’의 관련 정보 (글, 사진, 영상 등) 삭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위반 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즉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 조치한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6조 손해배상

 

  1.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장 기타

 

제17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통신망의 사용불가 및 장애,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중지, 사용제한, 데이터 삭제,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또는 ‘회원’의 모바일기기, PC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의 사용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본인의 개인정보 등(계정 포함)을 변경하여 얻는 불이익 및 정보 상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 및 변경, 중단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원’이 자신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8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이 약관 외에도 개별 ‘서비스’ 약관 및 운영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별도로 약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개별 ‘서비스’ 약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9조 분쟁조정의 신청

 

‘회원’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의적으로 처리하며, 본 약관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회사’ 소재지 법원으로 합니다.
  2.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재판 관할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시행일자: 2020년 12월 01일